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982년
2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12. 15. 자 76마368 결정
[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3)민,466;공1977.2.15.(554),9863]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